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0.(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19. 9.17

나. 제 안 자: 정창규 의원 외 7인(대표발의: 정창규 의원)

다. 회부일자: 2019. 9.18.

라. 상정일자: 2019.10.10.(제25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정창규 의원

○ 검토보고: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규정(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서 시 조례에 위임한 범위내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재정을 지원 하고자 하는 사업의 절차 및 선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 제3조 재정지원으로 총 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과 사업 종류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례안 제3조는 민간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지원(보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은 인천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총 1,849명 중 402명(22%)으로서,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의 차량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 운송사업자의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운행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및 통신비 지원과 전체 운수종사자의 운전복지를 위한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은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운송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안제3조제1항 3호4호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의 재정지원을 근거로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는 비용을 보조, 융자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제시하고 있고, 시·도 조례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범위)내에서 보조 및 융자하고자 하는 사업선정과 사업에 대한 보조·융자금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신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과 상충이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은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와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달리 전세버스는 지원이 전무 실정이고, 버스 등 단체 여객수송 사업은 특성상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와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차량 및 운전자 안전 관리 등에 대해  市 관리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관련 타시․도 조례를 보면 대부분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버스 환승 등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연수 및 교육비지원, 제주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전세버스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등) 지원으로 여객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으로 폭 넓게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까지도 포함하여 지원 운영하고 있는 반면,

- 타 시도 대부분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지원(버스, 환승 등)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	○	○	○	○	○	○	○	○	○	○

○ 우리시와 같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만을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별도로 규정한 사례가 없어 향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이외의 타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할 경우,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집행부의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차량운행기록장치는 왜 필요한지?

⇒(정창규 의원) 전세버스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준공영제 문제 발생 시 전세버스로 시내버스 운행을 대체 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 등의 안전상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

⇒(교통국장) 현재 USB로 관리되고 있으나, 차량운행기록 장치를 통해 무선으로 실시간 송출이 가능해지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임.

○ 백종빈 위원

- 전세버스라고 하면 관광버스를 말하는 것인지?

⇒(교통국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전세버스로 관광버스도 포함하며, 사업자로 등록된 버스만 해당함.

⇒(정창규 의원) 인천시에 등록된 협회를 통해 등록된 업체의 버스만 지원하는 것임.

-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정창규 의원) 준공영제 파업 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협회와 연계된 전세버스로 한정하는 것임.

○ 고존수 위원

- 전세버스 지원을 서울, 제주도만 시행하는데 제주도는 관광도시로 특성이 있지만 인천은 왜 필요성이 있는지? 더욱이 서울은 교육비만 지급하고 제주도는 영상기록 장치 2,500만원만 지원하는데 우리는 7,070만원 투입이 필요가 있는지?

⇒(교통국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주길 바라며, 제주도보다 차량이 많아 예산이 많음.

- 버스준공영제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버스까지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교통국장) 일단 지원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강제조항은 아니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 추진할 것임.

○ 안병배 위원

- 전세버스의 신규 증차가 불허되고 있는지?

⇒(교통국장) 19년 현재, 46개 업체로 추가 증차는 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자가용버스 등이 불법으로 운행하여 법의 통제나 감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교통국장) 경찰청하고 협의하여 지도·감독에 신경 쓰겠음.

- 전세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로 인한 영업의 어려움이 발생할 텐데 개선방향이 있는지?

⇒(교통국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 조례를 통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함.

- 전세버스 차로이탈방지장치의 설치는 어떻게 됐는지?

⇒(교통국장) 전세버스는 모두 설치 완료되었음.

- 전세버스의 경우 경유환급금은 지원되는지?

⇒(교통국장) 유류지원은 되지 않으며, CNG버스만 지원을 해줌.

○ 신은호 위원

- 운수사업자 수는 몇 개인지?

⇒(교통국장) 46개 업체임.

- 일반개인사업자가 지입차량으로 하는 차량 대수는 몇 대인지?

⇒(교통국장) 영업비밀로 파악이 쉽지 않음.

- 파악하지 못하고 혈세를 지원하는게 맞는지?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교통국장) 정확히 파악해보겠음.

- 서울에서조차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는데 왜 인천시가 해야 하는지?

⇒(정창규 의원) 안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하려고 하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준공영제 파업에 대비하고 협회와 함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임.

- 사업을 위해 안전장비 설치 등 운송사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일을 시 예산 13억을 들여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시민의 혈세를 더 꼼꼼히 쓸 수 있도록 고민해야할 것임.

⇒(교통국장) 점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부터 검토하겠음.

○ 박정숙 위원

- 준공영제 파업사태로 전세버스 이용 시 비용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교통국장) 서로 협의하여 일부를 지원함.

- 비용추계부분에서 차량운행정보와 교통기록장치 50%만 지원하는지?

⇒(교통국장) 비용추계상 해놓은 것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

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

4. 전세버스 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및 통신비 지원 사업

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